의료기관의 건강증진센터 위탁용역은 면세되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지역 보건소 내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을 지역보건소장에게서 위탁받는다.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을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2423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546, 2015.01.0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546, 2015.01.0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치매관리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및「정신보건법」과 해당 조례에 따라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을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지역 보건소 내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치매관리센터의 위탁 운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546, 2015.0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546, 2015.01.0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치매관리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정신보건법」과 해당 조례에 따라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각 센터 운영을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131 (<time datetime="2016-11-27">2016.11.27</time> 회신), "의료기관의 건강증진센터 위탁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