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세액공제에서 증여세액은 어떻게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61회신일 2016.11.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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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세액공제에서 증여세액은 어떻게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23

차감하는 증여세액공제는 증여세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증여재산 일부를 누락했을 때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에서 차감할 증여세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차감하는 증여세액공제는 증여세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 산출세액도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일부가 신고에서 누락됐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차감하는 증여세액공제”는 증여세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825

본문(원문)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9조에 따라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산출세액”은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차감하는 증여세액공제”는 증여세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시 차감하는 증여세액공제의 계산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61 (2016.11.23 회신), "신고세액공제에서 증여세액은 어떻게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95)
원 제목: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시 차감하는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