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2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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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이월과세액을 순자산가액의 부채로 보나?2018.06.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31
- 확정된 모집수당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가?2017.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26
- 보험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02.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
- 카드 포인트를 순자산가액의 자산·부채에 넣나?201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5
- 순손익가치가 0이면 가중치는 어떻게 적용하나?2004.08.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1
-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2004.03.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4
- 보험법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2004.03.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3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소유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교환대상인 주식은 고정된 액수의 사채와 교환되므로 그 주식을 평가증할 경우에는 이에 비례하여 교환 관련 부채를 추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182 · 2025.11.26 · 주문 분류 미분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위회증여 여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이 아닌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에 기재된 매매일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의 시가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누락된 퇴직급여추계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083 · 2025.08.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차익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6879 · 2023.12.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그 발행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당해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그 양도차익과 관련한 법인세 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8241 · 2023.10.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액을 예상하여 매출채권으로 계상한 것이 순자산에 포함되어 있어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6423 · 2023.01.0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하였다고 보고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322 · 2022.12.2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이후에 부과된 과징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채에서 제외하여 주식 가치를 산정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1834 · 2022.08.0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양도부동산의 처분이익과 쟁점보유부동산의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 등을 부채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부0068 · 2022.06.0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6042 · 2022.01.0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039 · 2020.09.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액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광4002 · 2018.12.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전2959 · 2016.11.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