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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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군 관사 공급 석유류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2018.06.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비-1886
- 군부대 영외 아파트의 석유류도 영세율인가?2018.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101
- 군부대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 대상인가?2015.06.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27
- 군부대 영외 숙소 공급 석유류도 영세율인가?2015.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248
- 군부대 납품 석유류에 알곤가스도 포함되나?2003.04.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68
- 브레이크액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1986.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담배가 2015.1.1. 이후에 반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539 · 2021.12.02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은「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행위는「개별소비세법」상 제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188 · 2020.12.01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0761 · 2018.1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면세유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2844 · 2017.01.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부정유통한 것으로 보아 쟁점유류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부가가치세 감면 등에 관한 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393 · 2016.11.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보아 당해 물량 전체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399 · 2016.09.01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자가소비한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081 · 2016.04.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세 환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과세매출로 과다신고 되었는지 여부조심 2014구2836 · 2014.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세 환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과세매출로 과다신고 되었는지 여부조심2014구2837 · 2014.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756 · 2014.08.14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3897 ·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류구입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받은 달에 동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865 · 2013.1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