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41조 청산금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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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과소토지 현금청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25.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522
- 청산금 지연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018.06.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6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0119 · 2026.05.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 아파트를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재건축아파트입주권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기존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결3972 · 2009.09.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존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기각)조심2008서3972 · 2009.09.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주택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085 · 2009.03.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