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51
해산 후 청산인이 된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대표이사가 퇴직 후 청산인이 된 경우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으로 퇴직한 뒤 청산인이 된 대표이사의 퇴직금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대표이사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대표이사가 법인 해산에 따라 퇴직한 후 청산인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352
귀속시기 변경 경정은 후발적 사유인가? 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8.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시기 변경 경정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신고세액이 과다해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의 초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경정 대상 외 과세기간에서 최초 신고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53
이월과세 후 건물을 철거하면 사후관리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다음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8.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건물을 철거·신축하여 사업을 계속하면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철거 후 신축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자산 양도나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9,354
승인 전 종중의 양도손익도 법인세로 신고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 종중이 양도한 부동산 손익을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조건에서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법인 귀속이 확인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며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55
일회용 장비 이설 구조물은 고급가구인가?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1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장비 이설용 구조물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물품은 특성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356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50% 미만이면 추징되나? 분할신설법인이 타법인을 합병한 후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 사후관리 위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분할법인은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57
검수 불합격 수출품 재수입은 면세인가? 시험사용 후 검수합격 시 거래가 성립되는 조건으로 수출한 후 검수에 불합격하여 재수입하는 것으로서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감면받은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사용 후 검수조건으로 반출한 재화를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재수입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은 채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수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358
선불제 택시 플랫폼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의 용역과 대가관계가 없는 금액은 공
부가가치세 - 2018.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제 택시 플랫폼이 예약대금을 먼저 받고 택시요금을 대신 지급할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플랫폼 사업자가 대가로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된다. 예상택시요금은 이용자의 택시요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해 받은 금액이다.
9,359
금융기관이 가진 부도전자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해당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대출금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 후 부도 나 금융기관이 소지한 전자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증명서류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 시기에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보유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60
신고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직자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 제공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361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법인이 승계하나? 국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국고보조금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법인이 승계하는지 물었다. 남은 잔액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전환법인에 이전한 경우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362
약정 이자상당액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양도소득세 - 2018.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한 경우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기타 사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9,363
미국법인 컨설팅 수수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그 지급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8.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 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9,364
비거주자 주주 사망 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
법인세 법인세법 2018.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주주가 사망해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면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업연도에 인정이자 상당액과 함께 배당소득으로 처분한다. 상속인 승계 등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9,365
합병 관련 최대주주와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증법 제41의5의 최대주주등 판단 시 특수관계자는 일방관계설에 따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와 합병 상대 상장법인과의 특수관계 판단을 물었다. 최대주주는 증여자 일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병으로 비로소 최대주주가 된 경우 해당 합병은 특수관계 합병이 아니다. 주식 취득자와 특수관계인이 합병 전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아니었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366
지방공단의 일시적 고철매각도 전용계좌 대상인가?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8항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된 고철을 매각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적용 대상에 해당
조세특례 지방공기업법 2018.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용역 제공 중 생긴 고철을 팔 때 스크랩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용역 제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고철의 매각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다 고철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67
정신적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18.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는 금원의 성격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9,368
국내주식 현물배당의 증권거래세는 얼마인가? 국내 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
기타 증권거래세법 2018.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주식 양도가액인 배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가액이 법정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그 정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69
해외여행상품의 공급가액과 영세율은 어떻게 되나? 여행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해외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여행객으로부터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항공료, 숙박 및 식사요금 등의 경비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여행업자의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해외여행상품이나 외국항행 항공권을 판매할 때 공급가액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경비와 수수료를 구분해 받으면 공급가액은 수수료이며, 알선용역에는 외국항행용역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료·숙박비·식사요금 등의 경비와 알선수수료 또는 대행수수료를 구분해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70
특정법인의 금전대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을 때 시가와 대가의 차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준용 시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9,371
특정법인 거래이익의 1억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
상속증여세 - 2018.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1억원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해 같은 종류의 이익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각 거래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의 이익을 합산한다.
9,372
자본감소 명세서는 어느 사업연도에 작성하나? 금융투자업 법인이 자본감소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고 상법상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주식등 변동상황명
법인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위원회 승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난 경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기준일을 물었다.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제출한다.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자본감소 승인이 이루어져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9,373
입주자대표회의의 초과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8.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 초과 세대에서 받는 주차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주차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관리비와 별도로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징수하는 경우이다.
9,374
지점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통합 후 본점에 승계되나? 지점명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본·지점이 통합된 경우 해당 지점이 적용받던 납부유예 승인의 효력은 본점에 승계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지점 통합 후 지점 명의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본점이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점에 대한 납부유예 승인의 효력은 통합된 본점에 승계된다. 본점을 지점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해 두 사업장이 통합된 경우에 해당한다.
9,375
시가를 알기 어려운 골동품은 어떻게 평가하나? 골동품의 평가는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의하며,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18.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동품의 평가방법과 기증 유물의 골동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골동품은 전문가 2인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하되 일정한 경우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을 따른다. 기증 유물의 골동품 해당 여부는 전문가 감정, 증빙, 희소성 등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9,376
지점이 개인사업장을 양수하면 확인대상인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법인세 소득세법 201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인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세워 확인대상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제출 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77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와 감면 대상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된 뒤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도시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78
병역 후 재고용해도 복직기업 세액공제를 받는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병역 이행을 위해 자진퇴사한 후 재고용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역 이행을 위해 자진퇴사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때 복직기업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진 사직 후 병역을 이행하고 재고용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근로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9,379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호텔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호텔 사업을 양도하며 매출채권, 매입채무, 금융기관 차입금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사업 양도 때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금융기관 차입금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380
지방공사의 대행사업 공급가액 범위는?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업무를 대행할 때 공급가액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출자 후 청산 잔여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조건의 출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9,381
비거주자 퇴직소득의 연금계좌 지급 특례가 적용되나? 국내법인이 퇴직하는 비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8.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될 때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퇴직소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382
피상속인의 대출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함
상속증여세 - 2018.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이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대출서류, 사용처, 담보제공 및 이자 지급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383
누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8.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384
외국 재산 증여에도 국내 증여세 의무가 있는가?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2018.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재산을 증여하고 외국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낸 경우 국내 증여세 의무를 다뤘다. 외국법령에 따른 증여세 납부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주자는 모든 과세대상 증여재산에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의 납세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른다.
9,385
확정수익 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호텔을 신축하여 모든 수분양자와 10년간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향후 지급하는 확정수익보장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확정수익 보장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분양률 제고 광고 후 모든 수분양자와 10년간 보장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86
국외 취학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예외인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그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 2018.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외 학교가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취학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등 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9,387
담보대출 채권과 출자전환 차액도 공제되나?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출자전환 차액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지급기일까지 미지급된 담보대출 매출채권은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출자전환 차액은 공제대상이다. 출자전환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8
금융채무 상환 유예는 부득이한 사유인가?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과 관련한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금융채무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가 자산매각 과세특례상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유예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받을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389
사회복지법인은 별도 지정 없이 지정단체인가? 사회복지법인은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별도의 지정·고시 없이도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의 별도 지정·고시가 없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390
연봉제 철회 후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로서 해당 임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연봉제를 이전 방식으로 되돌린 뒤 납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설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액을 임원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91
완전자회사 적격합병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법인세법」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법인세 법인세법 2018.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합병법인에는 합병매수차익 관련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44조의3 제5항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92
무상 브랜드 사용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CI(로고)를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
법인세 법인세법 2018.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상표권으로 등록된 로고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93
BOT 시설물은 언제 자산 계상해 감가상각하나?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하고,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시설물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
법인세 - 2018.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으로 무상 이전받을 시설물의 익금 산입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설치가액은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에 산입하고 시설물은 정해진 시점에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 준공일과 사업시행자의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으로 계상한다.
9,394
공시 전 신축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해진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평가할 때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9,395
등록한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은 면세인가? 「항공사업법」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법인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 항공사업법 2018.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다. 항공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96
재임용심사권 침해 배상금도 과세되나? 임용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를 이유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18.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를 이유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 제외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397
분양계약 해제 시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분양대금 중 2017.9.1. 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9.1. 이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분양자가 의무를 미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의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분양자의 의무 미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위탁자가 발급한다. 분양대금의 약정 지급일에 따라 종전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와 수탁자가 나누어 발급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9,398
주식보유비율 계산 때 자기주식은 언제 제외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1항 단서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한 개정 규정은 2017.1.1. 이후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
상속증여세 - 2018.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주식부터 적용한다. 그날 이후 출연이나 취득이 없다면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9,399
토지 대물변제 시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를 대물변제 받기로 한 경우로서 건설용역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대물변제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해당 토지를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에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
부가가치세 - 2018.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다. 용역 완료 전에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사업에 사용하고 협약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다.
9,400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 부수토지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의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8.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별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각 지분별로 계산하며 다른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은 제외한다. 표1과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