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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ATM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48회신일 2018.06.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새마을금고의 ATM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5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12

회원금고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금융용역 제공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원금고가 CD·ATM 서비스와 관련해 지급받는 수수료가 면세 금융용역 대가인지를 물었다. 회원금고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금융용역 제공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원금고가 고객에게 예금인출·계좌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회가 수수료를 일괄 수취해 배분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원금고는 본회 및 VAN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장소에 VAN사 소유 CD·ATM기를 설치했다. 회원금고 고객에게 예금인출과 계좌이체 서비스를 제공한 후 본회가 수수료를 일괄 수취해 VAN사와 회원금고에 일부씩 지급했다.

질의요지

회원금고가 본회 및 VAN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장소에 VAN사 소유의 CD/ATM기를 설치한 후 해당 기기를 통하여 고객에게 예금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 후 본회가 수수료를 일괄로 수취하여 그 중 일부를 회원금고에 지급한 경우 해당 대가는 회원금고가 금융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82

본문(원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이하“회원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본회”) 및 부가통신사업자(이하“VAN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VAN사 소유의 CD/ATM기를 설치하고, 해당 기기를 통하여 회원금고 고객에게 예금인출, 계좌이체 등 서비스를 제공한 후 본회가 해당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일괄로 받아, 일부 수수료는 VAN사에 지급하고 일부 수수료는 회원금고에 지급하는 경우 회원금고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금융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회원금고가 CD/ATM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회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회답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이하 “회원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본회”) 및 부가통신사업자(이하 “VAN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VAN사 소유의 CD/ATM기를 설치하고, 해당 기기를 통하여 회원금고 고객에게 예금인출, 계좌이체 등 서비스를 제공한 후 본회가 해당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일괄로 받아, 일부 수수료는 VAN사에 지급하고 일부 수수료는 회원금고에 지급하는 경우 회원금고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금융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48 (2018.06.12 회신), "새마을금고의 ATM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678)
원 제목
새마을금고가 지급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대가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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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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