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으로 복구공사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공사발주자 “갑”은 시공사 “을”과 도급계약을 맺고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갑”은 보험금을 수령해 “을”에게 지급했고, “을”은 이를 재원으로 시설물을 원상복구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복구공사 등 보험금은 용역대가의 지급자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복구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246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 등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0, 2014.01.28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9, 2004.06.25

공사발주자인 “갑”이 시공사인 “을”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등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서,

공사진행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갑”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당해 보험금을 재원으로 붕괴 및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을”이 지급받은 당해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을”은 “갑”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32조로 변경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6, 2007.11.12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32조로 변경

질의

보험사가 지급하는 피해물 원상복구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 부가가치세과-80, 2014.01.28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9, 2004.06.25

공사발주자인 “갑”이 시공사인 “을”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등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서, 공사진행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갑”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당해 보험금을 재원으로 붕괴 및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을”이 지급받은 당해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을”은 “갑”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32조로 변경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6, 2007.11.12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32조로 변경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693 (2018.06.08 회신), "보험금으로 복구공사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