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후 재협의로 늘어난 상속분은 증여인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협의분할과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됐다. 공동상속인이 다시 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을 경정했고 특정 상속인의 취득분이 늘어났다.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697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을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을 경정한 경우 초과 취득재산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 (2018.06.20 회신), "상속등기 후 재협의로 늘어난 상속분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