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자동차관리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사고 차량을 전부손해 매각하면 개별소비세가 추징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7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3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여부(기각)조심2010광2890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여부(기각)조심2010광288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기각)조심2010중2490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