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를 단계 개발하면 특정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1365회신일 2018.06.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업단지를 단계 개발하면 특정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18

순차적으로 인가받아 단계적으로 조성·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동일 산업단지 개발구역의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순차적으로 인가받아 단계적으로 조성·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PFV가 동일 개발구역 내 연접한 토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9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고시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한다. 동일한 개발구역 내 연접한 토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조성한 뒤 분양한다.

질의요지

PFV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개발구역 내 연접한 토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461

본문(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고시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동일한 개발구역 내 연접한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PFV가 동일 산업단지 개발구역 내 연접한 토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고시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동일한 개발구역 내 연접한 토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9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365 (<time datetime="2018-06-18">2018.06.18</time> 회신), "산업단지를 단계 개발하면 특정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81)
원 제목: 산업단지 개발구역 내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특정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