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6,901 합병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비율 산정 시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인 평가가액을 적용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를 보유하면 보충적 평가액과 이동평균법상 취득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902 미국 LLC의 주식 양도소득은 누가 납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들로 구성된 LLC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소득 지급자는 원천징수하고 LLC 구성원들은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내국법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를 초과하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903 업종명을 더한 상호 변경도 역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 상호에 피합병법인이 사용하던 업종명을 추가한 변경이 역합병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합병법인의 상호를 주로 사용하면서 업종명 일부만 추가한 변경은 해당 규정상 역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상호만 포함한 다른 상호나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904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 주식은 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특정 채권에 해당하는 출자전환 채권은 이 처리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905 위탁 체육시설 수입을 운영비로 쓰면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임대료 등을 운영비로 사용할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그 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지 않고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906 임원의 가수금 포기는 법인의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가수금을 포기한 경우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은 익금이지만 해당 가수금 포기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임원의 가수금 포기가 실제 채무 면제나 소멸인지 실지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08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주식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한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출자자산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의 현물출자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는 데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910 분할 사업부문도 5년 이상 영위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과세특례의 5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분할 사업부문도 충족해야 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았더라도 분할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했다면 요건을 갖춘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911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한 저가 주식양도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한 저가 또는 고가 주식거래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을 벗어나 거래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12 설립등기 법인의 법인세 의무와 보조금 처리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한 법인의 납세의무와 세율, 보조금 및 소득 신고 방법을 물었다. 설립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 의무가 있으며 보조금의 손금산입은 해당 규정 충족 여부에 따른다.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해 계산하고 산정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13 특수관계자 분할지급은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사업양수도대금 분할지급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거래인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비정상적 거래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914 최초사업연도와 수익사업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과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기한을 물었다. 사전 손익이 귀속되면 별도 개시일 규정이 적용되며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15 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하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한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합산배제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그날 현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이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16 작물재배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작물재배업자의 계산서 교부와 거래 상대방의 지출증빙 특례를 물었다. 작물재배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직접 공급받은 사업자에게는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된다.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으며 특례 대상 작물생산업자에서 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917 추가 지급한 생리수당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생리수당을 추가 지급할 때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귀속되며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종합소득 신고자가 추가 납부할 때에는 추가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18 종전 보유 선박 매각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전부터 보유한 선박의 매각손익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한다.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법령과 사실관계를 적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20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또는 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주식양도차익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는다. 해당 현물출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921 회수해 익금 계상한 소득은 이월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 후 과세된 소득을 나중에 회수해 익금으로 계상하면 이월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여·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되어 과세된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922 손해배상금 전액 귀속 약정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 전액을 매수인 대표회사에 귀속시키는 정산약정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에 따른 해당 정산약정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무상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923 계열사 공동 브랜드 사용료는 어떻게 분담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가 공동으로 쓰는 브랜드 사용료의 분담기준을 묻는다. 관련 공동광고비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보험업 법인의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상 영업수익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24 종업원 기숙사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기숙사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기숙사로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 기숙사로 쓰는 건물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6,925 퇴직 3개월 뒤 행사해도 부인 규정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임원이 3개월 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행사기간 내 행사하면 퇴직 후 3개월이 지나도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부여받고 행사기간 내 행사가 허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926 장기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더라도 토지 소유기간에 관한 기간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927 비영리 교회의 토지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회가 비영리법인인지 명확하지 않아 직접적인 답변은 곤란하다고 보았다.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면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6,928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법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재산·행방불명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6,929 비영리법인이 임야를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임야 처분수익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보유기간과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보호구역 여부는 관련 부처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30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과 계산 및 경리방법을 물었다. 법정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31 분양촉진 사은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 제공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개별 사안에 대한 확정적인 회신은 어렵다. 업무 관련 유사 성질의 비용은 접대비이나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32 팩토링 법인의 이자소득 귀속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 금융업 법인의 이자소득에 귀속시기 관련 단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이 정해진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면 그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각호의 법인이 아닌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933 이전공장 제품의 내부대체액도 감면소득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공장 생산제품을 다른 사업부문에 대체할 때 감면소득 산정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 내부대체액을 이전공장 소득에 포함한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하고 직접 관련 비용은 해당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34 재건축조합의 현물출자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현물출자 자산 취득가액과 감정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조합의 취득가액은 장부상 출자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을 제외하고,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현물출자일 또는 거래 당시 자산가액을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35 상각 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이 끝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로 자본적 지출액을 상각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
6,936 가공매입액을 손비로 계상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소득처분 대상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937 학교법인 양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은 과세특례에서 제외되지만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3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언제 소득공제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배제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정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939 채광용 임야 양도에도 토지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채광용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해당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질의의 구체적 판단은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6,940 같은 자기주식을 취득목적별로 나눠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자기주식을 여러 사유로 취득할 때 목적별로 구분해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동일한 자기주식은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유가증권 등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941 PFV 자산관리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임직원 구성에 관한 요건을 물었다. 자산관리회사는 출자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단독·공동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 구성형태는 법적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6,942 업무와 무관한 자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자산이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보유기간·이용 상황·사용금지·부득이한 사유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44 외국항공기 임차료와 승무원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사에 지급하는 국제항행 항공기 임차료와 비거주자 승무원 급여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도네시아 항공사 대가는 비과세되나 캄보디아 항공사 대가는 조건부 원천징수되며 승무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다. 캄보디아의 국내기업 국제운수소득 과세 여부와 승무원 거주지국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 과세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6,945 비상장법인 보유 지분 10% 이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 보유한 경우 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시가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두 가지 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이 선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946 채권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및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소송 또는 법원의 사용금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하고, 취득 후 5년 이내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저당권 실행·채권 변제 또는 청산절차에 따른 취득과 소송 계속 여부 및 취득일부터의 기간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947 자산을 저가로 대물변제하면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해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대물변제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저가 대물변제로 이익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사유와 규모의 적정성, 사전약정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49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미분양주택은 사업자등록자가 건축·소유하고 시행규칙의 미분양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950 출자지분율 30% 이상이면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 합계가 30% 이상인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갑법인과 을법인도 특수관계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 합계 기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