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보유 선박 매각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해운기업이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기 전부터 선박을 소유하고 있었다. 해당 선박의 매각손익에 대한 소득 구분이 문제 되었다.

해운기업이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의 적용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이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의 적용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관련 법령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적시하신 후 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적용 전부터 소유한 선박의 매각손익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는 방법.

2. 그 밖의 질의사항.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이 특례 적용 전부터 소유하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함.

2.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관련 법령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적시한 후 다시 질의할 것.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3 (<time datetime="2007-11-16">2007.11.16</time> 회신), "종전 보유 선박 매각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