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현물출자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고, 조합원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를 판단하는 상황이다.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현물출자하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함)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서면2팀-466,2006.03.07.;서면2팀-1500,2005.09.20.)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그 거래당시에 당해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3539,1999.09.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감정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답

1.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며,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2.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서면2팀-466, 2006.03.07. 및 서면2팀-1500, 2005.09.20.을 참조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해당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한다. 법인46012-3539, 1999.09.20.을 참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5 (2007.11.09 회신), "재건축조합의 현물출자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