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손실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0회신일 2007.11.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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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5

보상금 지급 확정일 또는 공탁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조정 차액의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보상금 지급 확정일 또는 공탁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정 확정 전 소송 중 받은 공탁금은 조정액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보상액 조정이 확정되기 전에 진행된 소송과정에서 공탁금을 수령했다.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9에 의해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이 수령한 공탁금이 보상액의 조정이 확정되기 전 소송과정에서 수령한 경우에 공탁금의 귀속시기는 손실보상의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및 보상액 조정 전 소송과정에서 수령한 공탁금의 귀속시기.

회답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보상금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되면 그 차액은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질의법인이 조정 확정 전 소송과정에서 받은 공탁금도 조정액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0 (<time datetime="2007-11-05">2007.11.05</time> 회신), "수용 손실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58)
원 제목: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