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전액 귀속 약정은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0회신일 2007.1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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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15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에 따른 해당 정산약정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 전액을 매수인 대표회사에 귀속시키는 정산약정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에 따른 해당 정산약정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무상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 가액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 제35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정산하기로 했다. 정산약정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이 매수인 대표회사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에 의한 손해배상금 정산약정을 통하여 동 손해배상금 전액이 매수인 대표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에 의한 손해배상금 정산약정을 통하여 동 손해배상금 전액이 매수인 대표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손해배상금 전액이 매수인 대표회사에 귀속되도록 한 정산약정의 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에 따른 해당 손해배상금 정산약정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기부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35조제1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0 (2007.11.15 회신), "손해배상금 전액 귀속 약정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48)
원 제목: 손해배상금액 정산약정시 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