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지분율 30% 이상이면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9회신일 2007.11.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지분율 30% 이상이면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2

해당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갑법인과 을법인도 특수관계자이다.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 합계가 30% 이상인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갑법인과 을법인도 특수관계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 합계 기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법인과 을법인 사이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다른 법인에 대한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 합계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주주등의 출자지분율 합계가 100분의 30이상인 다른 법인은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주주등의 출자지분율 합계가 100분의 30이상인 다른 법인은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과 을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종전 회신사례(서면2팀-272,2005.02.11, 법인22601-2415,1990.12.20, 재 법인46012-137,2001.08.20)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 합계가 100분의 30 이상인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 합계가 100분의 30 이상인 다른 법인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2. 종전 회신사례인 서면2팀-272(2005.02.11.), 법인22601-2415(1990.12.20.), 재 법인46012-137(2001.08.20.)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2415 질의 대상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가?
법인46012-137 기부할 건축물과 부지가 업무무관자산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9 (2007.11.02 회신), "출자지분율 30% 이상이면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82)
원 제목: 특수관계자 범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