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촉진 사은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0회신일 2007.11.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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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12

사전약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개별 사안에 대한 확정적인 회신은 어렵다.

미분양아파트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 제공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개별 사안에 대한 확정적인 회신은 어렵다. 업무 관련 유사 성질의 비용은 접대비이나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5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분양아파트 판매촉진을 위해 사은품을 제공한 경우이나, 사전약정 등의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 제공과 관련하여 사전약정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의해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 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아파트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 제공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전약정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확정적으로 회신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접대비·교제비·사례금 등 명목과 관계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5조제5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0 (2007.11.12 회신), "분양촉진 사은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71)
원 제목: 미분양아파트 분양촉진 관련 비용의 접대비 여부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