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LC의 주식 양도소득은 누가 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9회신일 2007.11.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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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26

소득 지급자는 원천징수하고 LLC 구성원들은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미국 거주자들로 구성된 LLC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소득 지급자는 원천징수하고 LLC 구성원들은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내국법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를 초과하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LLC는 미국 거주자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LLC가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미국 거주자 개인으로 구성된 미국 LLC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

본문(원문)

미국 거주자 개인으로 구성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LLC가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거주자인 개인 제외)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LLC의 구성원인 미국 거주자 개인은 각각 「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거주자 개인으로 구성되고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LLC가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

회답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거주자인 개인은 제외됩니다.

LLC의 구성원인 미국 거주자 개인은 각각 「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9 (2007.11.26 회신), "미국 LLC의 주식 양도소득은 누가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31)
원 제목: 미국 LLC의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