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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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1 손금불산입된 출자원금 보전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급한 출자원금 보전금의 손금 여부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보전금이 손금불산입되면 지급받은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 유형은 배당, 상여, 기타소득 또는 기타 사외유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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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3 자산관리회사 변경 후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 영위 법인이 자산관리회사를 변경한 뒤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 후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해당 법인이며 변경된 자산관리회사가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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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4 비영리법인이 임야를 매각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임야 매각수입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분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의 30/100, 미등기는 40/10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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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5 증빙명세서가 없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 일반과세자가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 신고 때 정해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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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7 분할 불가능한 부속토지를 승계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현실적으로 분할할 수 없어 승계하지 않은 경우 포괄승계 여부를 물었다. 생산시설과 건축물을 포괄 승계했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속토지의 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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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8 자산을 기부한 뒤 사용하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달러 양도와 기부 후 사용·수익하는 자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실질이 기부이면 기부로 적용하고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손금산입한다. 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한 기부는 사업수행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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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9 관리형토지신탁 PFV도 소득공제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PFV가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세법」이 정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해도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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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0 미등록 개별교회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개별교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소속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됐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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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1 외국납부세액은 어떤 방법으로 공제받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적용 범위와 공제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 외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 동일 세목의 외국세금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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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 멕시코 자산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멕시코 공사현장이나 지사가 납부한 자산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협약과 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해 정상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된다.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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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3 톤세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어떤 법인세를 빼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과세특례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특례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총결정세액과 공제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다. 비상장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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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4 폐업한 소기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소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경우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사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소기업이 폐업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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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5 개인사업자에게 양수한 개발비는 상각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과 함께 양수한 개발비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이 법령상 개발비에 해당하면 감가상각할 수 있다. 평가금액이 적정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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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6 지주회사 흡수합병 후에도 과세이연이 계속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설립된 지주회사가 흡수합병된 경우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이미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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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8 미국 등록 특허권과 노하우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의 양수대가와 특허기술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지 물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과 미국에서만 사용한 노하우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가 아니다.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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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1 소유기간 2년 미만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소유기간 2년 미만 토지의 기간요건 등을 물었다.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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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2 공장·본점 이전에 어떤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점을 이전할 때 양도차익 과세특례와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공장 이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또는 제63조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기한·사업 개시기한과 이전 지역을 충족해야 하며 신공장의 선양도·임대 시 제60조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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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3 손익 귀속연도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사업연도 착오로 법인세를 앞당겨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납부된 법인세를 경정할 때 두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되는 것은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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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4 적법한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의제 적용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 등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적법하게 신청한 조세감면은 임의로 취소해 수정신고할 수 없다.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자산 양도·처분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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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5 업종이 변동돼도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법인이 합병·분할의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지정기간 중 업종이 변동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한다. 지정기간 이상 영위한 업종을 폐업하고 지정기간 미만 업종만 합병·분할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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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6 일산병원 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고유목적사업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단 소속 병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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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7 임원 중간정산금과 퇴직연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의 중간정산과 이후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연금은 임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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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8 연구·수주 활동 기간도 사업영위기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개발 연구와 컨설팅 수주 활동을 한 기간이 세법상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휴업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면 해당 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연구·개발과 제안서·견적서 작성·제출 활동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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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9 작업진행률 적용 시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인식할 때 익금과 손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익금은 계약금액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발생 총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익금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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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0 건물 철거 후 2년 내 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재건축을 위해 건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는 철거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 밖에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유형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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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3 톤세 적용요건과 용선선박 양도차익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절차와 매입조건부 용선선박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를 물었다. 톤세 특례는 국토해양부장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양도차익 귀속은 용선거래의 실질에 따라 임대차·판매 또는 금전소비대차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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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4 외국손회사를 통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손회사를 자회사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공제 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인용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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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5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순손익가치·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등은 제시된 회계자료와 외국법인 소재지국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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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6 공동 설립 자산관리회사에 맡기면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출자자들이 공동 설립한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맡길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와 비출자자가 공동 설립한 법인에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위탁받는 법인의 설립 주체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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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7 건설·기존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기존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 시 기존임대주택으로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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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8 보존등기일까지 미등록한 신축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는지를 물었다. 보존등기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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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9 미승계 연구개발준비금은 익금산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승계되지 않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해산하면 전액 익금산입하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익금산입 준비금에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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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0 유상 연구개발용역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유상 연구개발용역이 수익사업인지와 증빙 의무를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 관련 거래에는 증빙의 교부·수취 의무가 있고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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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1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을 매각하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재활용품을 수집·매각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입주자대표회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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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2 기부자산의 임대료 수입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기부 후 받은 임대료 등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부자산은 손금에 산입하고 임대료 수입 등은 익금에 산입한다. 사용수익기부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수입에는 같은 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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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3 고유목적에 3년 미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를 묻는다.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이 규정된 주택에 해당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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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4 매출채권 일부 수령 시 대손공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일부 수령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질의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대손사유가 있거나 정해진 기한 안에 대손이 확정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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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5 일괄취득 자산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일괄취득 후 처분손실과 저가양도 차액의 처리를 묻는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건물·기계장치 처분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업무와 무관한 비특수관계자 거래의 증여 인정액은 기부금이며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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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6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내역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법상 제재가 있는지 물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의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건당 거래금액 기준은 3만원이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1만원이며, 법정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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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7 택시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세 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 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의 익금이면 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시운전사 명의의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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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8 불공정합병 주식평가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해당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는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간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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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9 착공 없이 양도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뒤 착공하지 않고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기준과 토지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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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 우리사주 자사주 고가매수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서 자사주를 고가매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사주를 고가에 매입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의 적용대상이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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