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외국손회사를 통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2008.09.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257 · 2024.03.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3140 · 2023.04.0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1501 · 2022.06.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1582 · 2022.06.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 내에 제출 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189 · 2013.06.1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