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기부한 뒤 사용하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

가 ○○광역시에

○○○○

를 1달러에 양도하고, 양도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이다.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한 기부도 포함된다.

법인이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의 상각을 통해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

가 ○○광역시에

○○○○

를 1달러에 양도하는 행위가 실질내용상 기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부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기부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

가

○○○○

를 ○○광역시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사목에 의해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의 상각을 통해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

가 ○○광역시에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

를 인천광역시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수행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질의

○○○○를 ○○광역시에 1달러로 양도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세무처리.

회답

1.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 ○○광역시에 ○○○○를 1달러에 양도하는 행위가 실질내용상 기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부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당해 기부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3. ○○○○가 ○○○○를 ○○광역시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사목에 의해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의 상각을 통해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4. ○○○○가 ○○광역시에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를 인천광역시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수행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462 (2008.09.16 회신), "자산을 기부한 뒤 사용하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