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자산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0회신일 2008.09.1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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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멕시코 자산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12

조세협약과 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해 정상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된다.

멕시코 공사현장이나 지사가 납부한 자산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협약과 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해 정상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된다.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멕시코에 공사현장 또는 지사를 설립하였다. 해당 현장이나 지사가 멕시코 과세당국이 한·멕시코 조세협약과 멕시코 세법에 따라 부과한 자산세를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협약 및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멕시코에 설립한 공사현장 또는 지사가 멕시코 과세당국으로부터 한 ․ 멕시코 조세협약 및 멕시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자산세를 납부한 경우 동 자산세 납부세액이 조세협약 및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멕시코 공사현장 또는 지사가 납부한 자산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회답

2. 이 경우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0 (2008.09.12 회신), "멕시코 자산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62)
원 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