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진행률 적용 시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318회신일 2008.09.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작업진행률 적용 시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4

익금은 계약금액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발생 총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 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인식할 때 익금과 손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익금은 계약금액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발생 총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익금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영 제69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인식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을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인식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1. 익금 (1999. 5. 24. 개정)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정제 정리

질의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할 때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익금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2중3147 심판결정
2012.11.2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3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318 (2008.09.04 회신), "작업진행률 적용 시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83)
원 제목: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익 및 비용 인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