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운 사안이다. 토지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의 기간 요건이 함께 검토되었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3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법인 소유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3호 가목을 적용할 때 토지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321 (<time datetime="2008-09-04">2008.09.04</time> 회신), "법인의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