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은 어떤 방법으로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79회신일 2008.09.1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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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12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적용 범위와 공제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 외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 동일 세목의 외국세금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금과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정부가 부과한 세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규정의 적용 범위와 공제방법

2.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79 (2008.09.12 회신), "외국납부세액은 어떤 방법으로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6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60)
원 제목: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