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에 3년 미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181회신일 2008.08.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유목적에 3년 미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7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를 묻는다.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이 규정된 주택에 해당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 납부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법인세법 제55의2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양도한다. 양도 대상 토지와 건물이 주택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이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이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5의2조제1항제2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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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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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81 (<time datetime="2008-08-27">2008.08.27</time> 회신), "고유목적에 3년 미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36)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