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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조합이 위탁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 소속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면 면제된다. 수탁사업자는 조합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공동운수협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받는 유가보조금이 자산수증이익인지 물었다. 해당 유가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 (재정 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정면허 사업자의 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광 등을 목적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 용역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이 아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운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면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시운송사업 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의 익금이면 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시운전사 명의의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할 수 없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2항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가 종업원 소유차량을 임차해 업무에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적 계약 아래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임대가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나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종업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12-3을 참고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 소유차량을 회사가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 임대차이고 직접 운전하지 않으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임대하면 사업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시기사가 법인을 통해 받는 유가보조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유류대금을 실제 부담한 근로자가 받는 유가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국가에서 지원받아 해당 운송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보조금의 사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운행형태가 직행형 또는 일반형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면허 등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 (운송 개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으로 받은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조금의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이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제1항 (보조금의 사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시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외 금액도 법인의 수입금액인지를 물었다. 운송종사자가 법인에 납부하는 운송수입금 총액은 익금에 포함된다. 그중 운송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입금액에 사납금 외 운송수입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은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운임 또는 요금의 총액이다. 질의 2·3은 소관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