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일까지 미등록한 신축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했다. 해당 주택은 보존등기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적용됨.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택의 보존등기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될 경우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의

자가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주택의 보존등기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경우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041 (2008.08.28 회신), "보존등기일까지 미등록한 신축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