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3건
- 법인전환 후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나?2020.1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697
- 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되나?2020.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823
- K-OTC 비과세 중견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20.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2102
- 관계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20.04.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297
-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의 실제 지출액은 무엇인가요?2010.05.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81
- 여러 해에 걸친 투자의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2007.04.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2
- 여러 과세연도 공장투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1.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
- 기숙사 신축 부대비용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2005.05.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2
- 산업폐기물업의 업종과 사업용자산 범위는?2005.03.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65
- 고속버스운송업도 중소기업 여객운송업인가?2004.08.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759
- 장기할부 사업용자산의 준비금 사용액은 얼마인가?2004.06.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274
- 신청하지 않은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2002.05.2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이46012-11081
- 2000년 투자분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01.09.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 중 주택 13채가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철거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90 · 2024.10.1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4988 · 2019.05.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을 증설투자로 보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866 · 2017.10.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합병법인(외국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0250 · 2014.03.26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정부보조금 등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부3339 · 2006.0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보조금 등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부3338 · 2006.0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0652 · 2005.07.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서0651 · 2005.07.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운반관 등에 투자한 금액의 자본적지출액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부0523 · 2003.06.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