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건
- 두 신축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17.1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3
- 상속 전 임대기간도 감면기간에 합산하나?2007.11.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88
-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도 감면기간에 합산하나?2007.11.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961 · 2025.05.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가구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 적용 여부조심2013중3854 · 2013.1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보유하고 있는 1호의 임대주택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라는 이유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969 · 2011.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을 적용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중0294 · 2011.03.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축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295 · 2011.03.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임대후 양도한 경우 신축주택감면을 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08중3069 · 2008.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924 · 2008.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