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의2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6건
- 미교부 모회사 주식도 처분비율에 포함하는가?2025.02.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법인-0156
-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세액을 내는가?2022.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7837
- 포괄적 교환 주식과 무상주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20.09.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68
- 포괄적 교환 후 무증자합병하면 과세특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20.07.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887
- 무증자합병의 포합주식은 자기주식 소각인가?2019.07.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084
- 포괄적 교환 후 모회사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016.09.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88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조심 2023서9817 · 2024.01.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포괄적교환 후 2년 이내 교환받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397 · 2023.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가 자법인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출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560 · 2021.08.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처분”의 개념에 “상속”이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0756 · 2018.1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