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5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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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5건
- 비업무용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2001.11.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08
- 자구계획 승인 전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2001.03.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361
- 주주 자산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2001.02.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65
- 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000.11.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28
-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2000.08.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997
- 경매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2000.07.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863
-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3년 요건에 포함되나?2000.0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9
- 제조업의 3년 이상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1999.12.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42
- 주주 자산의 경매대금으로 부채를 갚아도 감면되는가?1999.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69
-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 부채상환에 쓰면 감면되는가?1999.11.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80
- 주주 자산대금을 법인 부채상환에 쓰면 전액 감면되나?1999.10.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33
- 재무구조개선 부동산 양도도 감면되는가?1999.09.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68
- 중소기업의 부동산 매각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1999.09.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69
- 자산양도 감면에서 금융기관의 범위는?1999.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99
- 증여한 자산양도대금은 전액 감면되나?1999.07.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60
- 주주의 자산양도대금 증여 시 감면요건은?1999.07.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96
- 주주가 양도대금을 법인 부채 상환에 쓰면 감면되는가?1999.07.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93
- 증여한 자산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전액 감면되나?1999.06.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37
-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1999.06.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38
- 주주 자산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가?1999.04.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34
- 주주 자산 양도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1999.03.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10
- 주주 자산 양도대금 증여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1999.03.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23
- 주주가 법인 부채상환금을 증여하면 감면되나?1999.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74
- 주주의 자산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1999.02.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9
- 주주가 증여한 부동산 양도 시 세제혜택은?1999.02.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 의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091 · 2016.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국심2003중3094 · 2004.02.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2207 · 2001.1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639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615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국심 2001구1107 · 200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채무 상환목적의 쟁점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감면대상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부1676 · 2001.10.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요건인 법정시한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068 · 2001.06.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