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늦게 신청한 기술대가 면제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7
- 기한 후 기술대가 면제신청과 환급이 가능한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경총41500-34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01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