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소득의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

국세청장은 가입 당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결과를 통보한다. 가입자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와 제시하지 않은 경우의 통보일 의미 및 계좌 해지와 원천징수 시점이 문제 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에 하여야 하는 것임

법령해석과-638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5, 2017.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5, 2017.2.27.

①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 것임.

②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9항의 ‘통보를 받은 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의4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국세청장으로부터 가입자의 의견 제시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받은 날(의견 제시가 없는 경우 의견 제시 기간 만료일)을 의미하는 것임.

③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9항의 ‘해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된 계좌를 해지하는 것임.

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에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유형 통보 및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5, 2017.2.27.

①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각각 확인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②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9항의 ‘통보를 받은 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의4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국세청장으로부터 가입자의 의견 제시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받은 날을 의미함. 의견 제시가 없으면 의견 제시 기간 만료일을 의미함.

③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9항의 ‘해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된 계좌를 해지하는 것임.

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에 하여야 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48 (2017.03.08 회신), "ISA 소득의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