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1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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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01
- 승계조합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48
- 취득기간 전 잔여주택 계약 시 특례가 배제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29
- 기간 후 승인된 조합원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09
-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3
- 2001년 말 전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46
- 기간 후 승인된 조합원주택도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881
- 일반분양이 있으면 조합원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24
-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7
- 신축주택 특례에서 조합원은 누구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9
- 과세특례상 조합원은 누구를 말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3
- 승계조합원이 받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5
-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2
- 2003년 6월 이후 승인 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
- 상동택지개발사업도 중동신도시에 포함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94
- 개정된 조합원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1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옥탑면적을 연면적에 포함하여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6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소득계산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감면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의 당부조심 2018중4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 제2항 제2호 계산식 중 단서 부분의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7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 에 따라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04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8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주택 신축 전에 발생한 양도소득 감면에 대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조심2014중0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가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조심2014서0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조심2014서1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감면을 부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