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건
- 통합 이월과세액은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2010.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94
- 새 업종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02.01.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5
- 사업전환 세액감면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나?2002.0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5
-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 기간도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2001.0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 제2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3861 · 2009.06.0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