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4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건
- 농어촌주택 특례의 취득·보유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70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03
- 공부상 별장인 건축물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농어촌주택은 전기사용계약이 임시해지된 것만으로 폐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3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주택을 귀농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3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