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의3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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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0.0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024-부동산-1100
- 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3.06.0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사전-2021-법규재산-1563
- 1년 임대차를 연속하면 임대료 요건을 충족하나요?2023.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0432
- 연속 임대기간 합산 후 5% 증액 요건을 충족하나?2023.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509
- 2년 뒤 임대료 재계약 시 5%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2022.08.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04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아파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쟁점특례조항단서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7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625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증액제한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202 · 2023.09.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5515 · 2021.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74 · 2016.08.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