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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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건
-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는 저축 해약의 부득이한 사유인가?2011.08.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1-0300
-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009.09.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51
- 개정 전 연금저축 특별해지사유는 언제 충족해야 하는가?2009.03.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89
- 관계회사 전출도 연금저축 특별해지 사유인가?2009.01.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14
- 펀드 환매 후 재가입하면 저축 해지로 보나?2008.08.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656
- 질병으로 연금저축 해지 시 무엇을 입증하나?2008.07.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483
- 퇴직 후 개인사업 중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2008.03.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6
- 개인연금저축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과세되나?2007.06.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7
- 임신 중 개인연금저축 해지는 비과세인가?2006.03.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01
- 퇴직 후 사업 중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2005.09.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5
- 부부 공동 피보험 보험료는 누가 공제받나?2005.05.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6
- 태풍 피해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천재지변인가?2004.08.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6
- 퇴직으로 개인연금신탁을 해지하면 이자가 과세되나?2000.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73
- 퇴직으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면 환급되나?2000.06.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3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시행령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광1938 · 2018.06.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