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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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협의매수 토지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2010.09.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32
- 종중의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2009.07.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7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서5208 · 2025.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조심2010중3648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