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7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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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장기화물운송계약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3493
- 해운특례 종료 후 이월결손금은 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7
- 영업권 합병평가차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744
- 컨테이너 판매후리스 이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85
- 톤세 포기 후 선박 매각 시 유보액은 손금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64
- 반선으로 톤세 요건을 잃으면 언제부터 배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582
- 파생상품 거래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09
- 공동투자 국제선박에도 톤세제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323
- 톤세 적용 시 기부금 한도와 유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
- 대체선박 건조비는 양도차익 사용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9
- 컨테이너 지체료와 선박대선료는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7
-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1
- 해운기업 역스왑 손익도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17
- 해운기업 선박매각차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
- 선박매각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
- 특례 전 보유 선박 매각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4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퇴직연금 운용수익 등에 대하여 해운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9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금 등이 해운소득 및 비해운소득 여부조심 2012서22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용선료 상환이행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해운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2 관련)조심2012서27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09.1.14. 매각한 선박의 매각이익에 대하여 2009.2.4.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7 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3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