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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463회신일 2016.05.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2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30

관계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 판단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관계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계회사 제도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의4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의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을 적용할 때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답

법인세과-1343

본문(원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을 적용할 때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678,2013.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78, 2013.12.6.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예규(법인세과-887, 2011.11.9.)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887, 2011.11.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회사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적용하는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또한, 관계회사 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 등의 산정방법.

회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회신사례에 따르면 관계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제도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463 (2016.05.30 회신),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81)
원 제목
중소기업 판단 시 관계기업 매출액등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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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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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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