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4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1건
- 일부 사회보험료만 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976
- 국민연금 납부 없는 60세 이상도 상시근로자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6
-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9
- 공동사업 탈퇴 후 동종업 개업 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57
-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신규고용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87
- 1년 미만 근무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12
- 창업이 아닌 신규사업자의 직전 근로자 수는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1
- 종업원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06-인터넷방문상담1팀-162
- 중도 퇴사자와 신규사업도 고용증대 공제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1팀-1030
- 사업 포괄양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9
- 업종·계약기간별 고용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4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1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시 자본금 외에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0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