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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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산업단지 증설투자와 누락 공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09.09.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10
- 방송·인터넷 겸용 전송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2006.10.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1
- 디지털방송 전송설비도 세액공제되는가?2006.08.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478
- 과밀억제권역의 방송장비도 공제 대상인가?2006.04.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9
- 셋톱박스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05.11.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803
- 의료장비 교체와 추가 취득 중 어느 것이 세액공제되나?2005.03.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5
- 산업단지 의료기기 증설도 세액공제되는가?2005.03.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3
- 위성체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2004.11.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1
- 증설투자의 범위와 감면 배제 여부는?2002.04.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61
-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새 창업인가?2000.09.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정보처리설비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0080 · 2022.06.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을 증설투자로 보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274 · 2017.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을 증설투자로 보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866 · 2017.10.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셋탑박스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273 · 2017.0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2관련)조심 2011서2460 · 2012.04.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매조건부 동산 양도계약서에 따라 의료기기를 취득한 후 대체투자한 경우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054 · 2008.03.2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구3108 · 2007.10.0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시투자세액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2805 · 2002.12.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