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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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외국인 단일세율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2016.09.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065
- 복수국적자도 외국인 세제특례를 받나?2011.01.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9
- 퇴직 후 스톡옵션 이익에 단일세율을 적용받나?2007.08.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2
- 외국 영주자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가?2007.03.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7
-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003.12.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세46524-15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수령한 외국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이 아닌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363 · 2021.03.1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0767 · 2014.05.02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조심 2014서0531 · 2014.05.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취소)조심2009서3974 · 2010.12.0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일세율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462 · 2009.0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