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7건
- 금융채무 상환 유예는 부득이한 사유인가?2018.08.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978
- 비업무용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2001.11.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08
- 자구계획 승인 전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2001.03.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361
- 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된 부채 상환도 감면되는가?2001.03.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83
-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2.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60
- 재무구조개선 부동산 양도도 감면되는가?1999.09.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68
- 주주가 증여한 부동산 양도 시 세제혜택은?1999.02.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1/2 미만을 상속세 물납(물납주식)한 경우,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3882 · 2025.07.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3145 · 2025.0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3146 · 2025.0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으로 물납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1호 사목의 해당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0308 · 2017.12.1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요건(경정)국심2005중2382 · 2007.02.08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무구조개선지원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770 · 2005.11.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의 기간 중 법인의 1.2차 연도의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2차연도 추징세액 계산시 1차 연도의 추징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486 · 2005.06.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기각)국심2004서3435 · 2005.02.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무구조개선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경정)국심2001서0862 · 2001.1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