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의2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근로소득자의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2014.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피상속인이 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하였던 쟁점농지에 관한 환매권을 상속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3223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조특법 제70조의2 에 따라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사망하여 상속인이 동 농지를 환매한 경우 피상속인이 당초 양도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0931 · 2019.07.0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