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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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시행자 변경 시 어느 공사완료일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979
- 연부연납 4회분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13
- 예탁 보상채권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34
- 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공사완료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51
- 보상채권 만기보유특약 시 높은 감면율을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81
- 2009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1
- 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94
- 결손연도에 중소기업이면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24
- 문화재보호구역 임야 협의매도 시 어떤 혜택이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78
- 수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과 감면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1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중78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인123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중254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0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38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쟁점보상채권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고 예탁한 경우 만기보유특약 감면율(40%)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조심2013중1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기각)조심2009서3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기각)조심2009서3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기각)조심2009서3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기각)조심2009서3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