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9건 · 결정 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9건

• 기업구매자금대출도 금융기관 부채인가?
  2002.04.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34
• 비업무용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
  2001.11.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08
•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부채도 금융기관 부채인가?
  2001.07.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086
•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해도 양도세 감면이 되는가?
  2001.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000
• 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율과 부채 감소액은?
  2001.04.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849
• 사업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2001.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189
• 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된 부채 상환도 감면되는가?
  2001.03.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83
• 학교부지 양도대금으로 교사를 지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2001.03.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188
• 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2000.1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455
• 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2000.11.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28
•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2000.08.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997
• 부채 상환용 토지 양도는 세액감면 대상인가?
  2000.05.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48
• 사업용 토지가 경매돼 폐업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2000.03.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30
• 비업무용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
  2000.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30
• 3년 미만 보유 부동산도 감면 대상인가?
  1999.12.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40
• 제조업의 3년 이상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999.12.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42
•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1999.12.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76
• 할인어음과 유산스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나?
  1999.11.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00
• 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 후 폐업하면 추징되나?
  1999.10.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89
• 부동산 매각 감면대상 차입금 범위는?
  1999.10.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41
• 재무구조개선 부동산 양도도 감면되는가?
  1999.09.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68
• 중소기업의 부동산 매각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
  1999.09.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69
• 사업용 토지를 팔아 금융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1999.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46
• 기한 후 회사채 상환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1999.07.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03
•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999.07.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59
• 당좌차월도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인가?
  1999.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31
• 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999.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19
• 신공장 차입금 상환에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1999.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22
•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는?
  1998.12.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4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 여부(경정)
  국심2002중1449 · 2002.08.1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에 의한 법인세(특별부가세) 감면OO인지 여부(기각)
  국심2002서0972 · 2002.06.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경정)
  국심2002중0898 · 2002.05.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기각)
  국심2001구1608 · 2001.1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적인 폐업신고 여부(기각)
  국심2001전1242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1부0660 · 2001.07.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구0258 · 2001.07.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 겸용 중소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제조업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기각)
  국심2000구3037 · 2001.06.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